가정폭력사건에서 CLETS order란 무엇인가?

CLETS 란 캘리포니아주 경찰 전산제도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cation System)의 약자이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명령은 CLETS 접근금지명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CLETS 접근금지명령이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CLETS에 입력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CLETS에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위반시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그 보호의 실효성이 약하기에 법원은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을 특별한 경우에만 내린다.

CLETS에 입력된 접근금지명령은 그 명령의 효력기간 동안 지속된다. 취업 등으로 신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기록이 들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