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8, 2010

Watts charges 이란?

별거후 배우자 한 사람이 부부공동재산을 혼자서 사용 (exclusive use)하는 경우에 사용자-배우자는 community에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Watts charges라 한다.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Epstein credits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개별재산 상환권인 반면, Watts charges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재산 상환권인 것이다. 그러나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상호배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분할 (equal division)을 위해 둘 다 고려되는 요건이다. Epstein credits은 부부공동재산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며, Watts charges는 부부공동재산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In re the Marriage of Jeffries).

예를 들어, 별거후 부인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남편이 이사나간 후에도 계속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부인에게는 거주에 따른 집세(rent)에 대한 Watts charges가 적용되고 남편에게는 mortgage payments에 대한Epstein credits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emporary spousal support 의 형태로 주택의 거주권과 mortgage payment 의무를 규정하여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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