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2, 2011

부부간의 재산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transmutation이라 불리운다. community property를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로,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를 community property로, 또한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를 상대방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로 이전하는 계약이 모두 인정된다. (Fam. Code sec. 850)

그러나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 (Fam. Code sec. 852)으로 하며, fiduciary duty 원칙 (Fam. Code sec. 721)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에 있어서는 undue influence 추정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를 불문한다. 계약상 이익을 얻는 배우자가 해당계약이 undue influence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임을 입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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