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9, 2012

자녀는 아버지의 성(last name)을 따라야하는가?

자녀와 부모의 법적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혼인관계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니며,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혼인한 부모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과거 common law하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현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제 3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s)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와 차후 개명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녀의 최대이익원칙이 적용된다. (Marriage of Douglass (1988) 205 Cal.App.3rd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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