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1, 2010

summary dissolution에서 spousal support 를 청구할 수 있는가?

summary dissolution 은 가장 간편한 이혼절차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 특정 법정요건을 다 만족한 경우에만 밟을 수 있는 절차이다. (Family Code Sec. 2400)

spousal support 청구권의 포기를 그 중의 한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spousal support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혼절차를 밟아야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