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반지 등 결혼을 예측하고 준 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 의해 파혼 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 의한 파혼이거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Civ. C. sec. 1590) 약혼 선물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선물을 한 사람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Simonian v. Donolan (1950)) 선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