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14, 2013

파혼 후 약혼 선물의 소유권은?

약혼 반지 등 결혼을 예측하고 준 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 의해 파혼 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 의한 파혼이거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Civ. C. sec. 1590)  약혼 선물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선물을 한 사람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Simonian v. Donolan (1950))  선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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