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친권분쟁 (surrogacy contests) 에 대해 - 2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대리모에게 인공수정하는 대리모계약은 gestational surrogacy가 한다.
이러한 대리모는 gestational surrogate가 불리운다.

부인이 genetic mother 이고 대리모가 birth mother이기에 법원은 parentage law가 아닌 계약법에 근거하여 친권분쟁을 다루고 있다. (Johnson v. Calvert (1993)). 법원은 gestational surrogacy contract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계약분쟁의 문제로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법원은 계약당사자 원계약의도 (origianl contractual intent)를 판단한다. 즉 부인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고, 대리모는 부인에게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를 합의한 것이기에, 법원은 대리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가 제 3자의 난자와 정자를 받아 대리모에게 인정수정한 경우에는 부부가 아이의 부모로 간주된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대리모, 난자 기증자 그 누구도 친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