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기증자 (sperm donor) 의 친권분쟁에 대해

정자기증자 (sperm donor)의 친권문제는 일반 parentage law 에 근거한다.

또한 결혼한 부부간의 제3자의 정자기증에 의한 출산에 대해서는 특별법 (Fam. Code sec. 7613)이 적용되어, 법정요건에 맞는 정자기증에 의한 출산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의 친부 (natural father)로 간주된다.

대리모의 친권분쟁 (surrogacy contests) 에 대해 - 2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대리모에게 인공수정하는 대리모계약은 gestational surrogacy가 한다.
이러한 대리모는 gestational surrogate가 불리운다.

부인이 genetic mother 이고 대리모가 birth mother이기에 법원은 parentage law가 아닌 계약법에 근거하여 친권분쟁을 다루고 있다. (Johnson v. Calvert (1993)). 법원은 gestational surrogacy contract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계약분쟁의 문제로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법원은 계약당사자 원계약의도 (origianl contractual intent)를 판단한다. 즉 부인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고, 대리모는 부인에게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를 합의한 것이기에, 법원은 대리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가 제 3자의 난자와 정자를 받아 대리모에게 인정수정한 경우에는 부부가 아이의 부모로 간주된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대리모, 난자 기증자 그 누구도 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리모의 친권 분쟁 (surrogacy contests) 에 대해 - 1

캘리포니아주는 대리모의 친권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를 갖추고 있지 않고 parentage 와 adoption 법규를 준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 친권분쟁은 불임부부가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에 인공수정한 경우다. 대리모가 난자 또한 제공한 경우로 그러한 대리모는 surrogate biological mother 라 칭해진다.

surrogate biological mother 가 입양에 동의한 후에 친권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대리모간에는 parentage law가 적용되며, 부인과 대리모간에는 adoption law가 적용되어 입양동의취소가 과연 자녀의 이익에 가장 바람직한가 (best interest)를 판단하게 된다. (Adoption of Matthew B. (1991))

surrgate biological mother 가 입양에 동의하기전에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양법이 아닌 parentage law가 적용된다. 남편과 대리모간의 친권이 child's best interst 원칙에 근거하여 다루어진다. 대리모와 남편간의 법적관계가 인정되나, 대리모와 부인과의 법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모계약에서 입양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양법의 법정요건을 갖춘 동의가 아니기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arriage of Moschetta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