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social security benefits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연방법 (the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규제된다. 이에 따라 이혼절차에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은 일반 재산권과는 다르다.

1.property 분할

비록 근로자-배우자의 납세에 근거한 재산권이나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부공동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결혼관계에서는 비근로자-배우자에게 derivative benefits이 인정되며, 이는 비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간주된다.

2.support 계산

child support 계산과 관련되어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social security benefits을 세분하여 다르게 취급한다. (Family Code Section 4058)
social security (SS) benefits,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beneifts 은 income 으로 취급하나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은 income 에 포함되지 않는다. SS 와 SSDI 는 근로자-배우자의 납세를 근거로 한 반면, SSI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Elsenheimer v. Elsenheimer, 124 Cal. App. 4th 1532)

3. subject to levy/garnishment for child and spousal support

social security benefits 은 levy/garnishment의 대상이 되지않은 것이 원칙이다. (Section 207of the Social Security Act)
그러나 child support나 spousal support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 459 of the Social Security Act) SSI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SSI은 levy/garnishment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summary dissolution 에서는 재산정보 교환의 의무가 없는가?

일반 이혼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재산정보 교환이 의무이다. 두 번 재산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eliminary disclosure and final disclosure). 재산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는 법원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 (FL-141)을 제출하여야한다. 협의이혼 (uncontested divorce), default divorce 의 경우에도 최소한 preliminary disclosure 을 하여야한다.

summary dissolution 절차에서는 일반 이혼소송과는 다른 방식의 재산정보교환의 의무가 주어진다. Summary Dissolution Booklet 에 있는 Worksheets 을 이용하여 community property, separate property 문제를, 그리고 Income and Expenses form을 통해 spousal support 문제를 해결하여야한다.

일반 이혼소송절차와는 다른 형식이기는 하나 summary dissolution에도 재산정보교환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판결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ummary dissolution에서 spousal support 를 청구할 수 있는가?

summary dissolution 은 가장 간편한 이혼절차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 특정 법정요건을 다 만족한 경우에만 밟을 수 있는 절차이다. (Family Code Sec. 2400)

spousal support 청구권의 포기를 그 중의 한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spousal support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혼절차를 밟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