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4, 2010

이혼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권리관계는?

1. separate proeprty
social security benefits은 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근로자-배우자가 받는 derivative benefits 은 비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이다.

pension, retirement benefits이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2. income for support purposes
자녀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정 수입에 해당된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해석상 수입으로 간주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