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30, 2015

상대방 전화기에서 다운 받은 정보를 유포함은 가정폭력행위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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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상 가정폭력행위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마음의평온함을  해하는 행위 (disturbing the peace of the other party)도 폭력행위에 속한다. (Fam. Code section 632...
Tuesday, May 26, 2015

지불하지 않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소급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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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자녀양육비 명령/판결이 내려지면 변경 명령이 내려질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경제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지속된다.  체불된 자녀양육비에는 법정이자 또한 더해진다. 변경...
Monday, May 11, 2015

이혼시 의사결정능력 (mental capacity) 이 요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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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혼청구가 이루어지면 피청구인-배우자의 이혼거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배우자의 ...
Wednesday, February 25, 2015

자녀친권양육권 청구시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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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판결을 받기위해서는 배우자중 적어도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6개월이상 거주함을 요한다.  이와는 별도로 자녀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6개월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예를...
Thursday, January 15, 2015

자녀친권,양육권에 대한 유용한 정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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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법원은 자녀친권, 양육권과 관련되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다음의 자료가 제공되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이혼절차 안내서 이혼하는 부부가 원만하게 자녀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