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5, 2010

부부간의 재산관계 II – 결혼기간중 채무관계

1. 부부공동채무

부부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결혼전 또는 결혼기간중 생긴 부채에 공동책임을 진다. 결혼기간중에 부부공동이익을 위해 진 부채뿐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 또는 결혼기간중 개인적 목적을 위해 진 부채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모기지뿐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도 부부공동부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진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의 한도내에서이다.

2.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관계 존속

채무자-배우자의 채무가 부부공동채무로 변환/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채무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해 채권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본생활유지를 위해 생긴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 책임을 지어 그의 개별재산이 부채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 결혼전 채무에 대한 비채무자-배우자의 근로수입 면제

비채무자-배우자의 근로수입(earnings)은 부부공동재산이다. 그러나 근로수입을 지급 받은 후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 구좌에 입금되고 부부공동재산과 구별,관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전 채무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신의 월급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에, 남편이 결혼전 진 빚를 갚지 않을 수 있다.

4. 상환청구권(reimbursement rights)

비채무자-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이나 자신의 개별재산이 채무청산에 사용된 경우에, 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상환을 일정 기간내에 또는 이혼시 청구할 수 있다.

5. 부부공동채무 해체 및 분할

이혼시 공동채무해체는 공동재산해체 보다 복잡하며, 분할시 50/50 원칙외에 공평타당 (just and equitable)의 원칙이 적용된다.

부부간의 재산관계 I - 재산형태

1. Community property v. Separate property

캘리포니아에서 기혼자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이나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규정된다.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결혼후 별거전)중 증여나 상속이 아닌 방법에 의해 모은 재산을 이른다. 개별재산이란 결혼전, 별거후, 그리고 결혼기간중 증여, 상속에 의해 모은 재산을 이른다. 이러한 재산분류는 부부간의 계약에 의해 변경가능하다.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각각이 50%의 지분을 갖는 반면, 개별재산은 해당 배우자가 100% 지분을 갖는 것이다.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은 이혼, 배우자의 사망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2. 부부공동명의소유권과 부부공동재산

부부공동명의소유권과 부부공동재산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형태는 4 가지로 구분된다.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그리고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는 부부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간에 형성될 수 있는 공동재산관계이다. 남편과 부인이 이러한 형태로 재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해당지분이 각자의 개별재산이다.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이름 그자체가 나타내듯 부부공동재산이다. 이 둘에 있어서 차이는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의 경우에는 50/50의 분할이 이루어져 사망배우자 지분의 유산상속이 가능한 반면,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생존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사망배우자의 50% 지분을 받아 100%의 소유권을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