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cy) 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수태대리모계약을 인정한다.  대리모는 전통적인 대리모와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대리모 본인의 난자(egg) 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반면, 수태대리모는 다른 이의 난자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경우이다.

전통적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즉 대리모가 법률적 어머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태대리모계약은  법률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2013년 1월이전에는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Fam. Code section 7600 et seq.)) 에 근거한 판례법에 의해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왔으면, 2013년 1월이후에 구체적으로 대리모계약에 대한 법조항을  두고 있다 (Fam. Code sections 7960-7962).  그러나 수태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출산전 친권양육권 소송에 대해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자녀 친권양육권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령 또는 판결은 자녀가 출생한 후에 집행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7633)

출생전에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을 받음은 출생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문제를 사전에 미리 해결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부터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등이다.

비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출생전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동성커플에 의한 출생전 친권양육권 청구를  인정하였다.  (Kristine H. v Lisa R. (2005) 37 C4th 156.)  또한  대리모 계약에 동반된 출생전 친권양육권청구를  인정하였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61 CA4th 1410.)

아이가 일년 넘게 한국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재판권여부에 국한시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child custody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jurisdiction) 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child custody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UCCJEA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라 각 주 법원의 재판권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아이의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home state 란  소송청구일 전 6 개월이상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주해온 주를  말한다.   따라서 아이가 1년 넘게 한국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아이의 home state 가 아니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hild custody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청구는 UIFSA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에  따른다.  자녀양육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그러나 child custody 와는 달리 home state 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908;  In re Marriage of  Richardson (2009) 179 Cal.App. 4th 1240.)    따라서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