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상 가정폭력행위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마음의평온함을 해하는 행위 (disturbing the peace of the other party)도 폭력행위에 속한다. (Fam. Code section 6320(a); In re Marriage of Nadkarni (2009) 173 Cal.App.4th 1483.)
최근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전화기에서 다운 받은 정보를 유포함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를 가정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명령 (restraining order)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re Marriage of Evilsizor and Sweeney (2015).)
정보수집이 불법 또는 적법하게 이루졌는가를 불문하고, 유포하는 행위자체가 폭력행위로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Tuesday, June 30, 2015
Tuesday, May 26, 2015
지불하지 않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소급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법원에서 자녀양육비 명령/판결이 내려지면 변경 명령이 내려질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경제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지속된다. 체불된 자녀양육비에는 법정이자 또한 더해진다.
변경신청에 따른 새로운 자녀양육비 명령은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am. Code sections 3603, 3651(c).) 비록 지급할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이전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미지급에 따른 법정이자 지불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모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해 지급액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arriage of Sabine and Toshio M. (2007) 153 Cal.App.4th 1203.)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혜택수혜로 인해 정부기관(th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자녀양육비 수급자인 경우에는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자녀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가능한 빨리함이 바람직하다.
변경신청에 따른 새로운 자녀양육비 명령은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am. Code sections 3603, 3651(c).) 비록 지급할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이전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미지급에 따른 법정이자 지불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모가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해 지급액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Marriage of Sabine and Toshio M. (2007) 153 Cal.App.4th 1203.)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혜택수혜로 인해 정부기관(th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자녀양육비 수급자인 경우에는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자녀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가능한 빨리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May 11, 2015
이혼시 의사결정능력 (mental capacity) 이 요구되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혼청구가 이루어지면 피청구인-배우자의 이혼거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배우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상실자- 피청구인 배우자의 특정 법정대리인 (conservator 또는 guardian ad litem) 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청구인배우자는 최소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청구를 원한다는 진술을 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 See In re Marriage of Higgason (1973) 10 Cal.3d 476; In re the Marriage of Straczynski (2010) 116 Cal.App.4th 531.) 절차진행은 위에서 말한 특정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 배우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상실자- 피청구인 배우자의 특정 법정대리인 (conservator 또는 guardian ad litem) 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청구인배우자는 최소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청구를 원한다는 진술을 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 See In re Marriage of Higgason (1973) 10 Cal.3d 476; In re the Marriage of Straczynski (2010) 116 Cal.App.4th 531.) 절차진행은 위에서 말한 특정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Wednesday, February 25, 2015
자녀친권양육권 청구시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판결을 받기위해서는 배우자중 적어도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6개월이상 거주함을 요한다. 이와는 별도로 자녀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6개월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간 경우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혼인관계 종료) 판결은 받을 수는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남편이 타주에서 혼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자녀의 6개월거주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간 경우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혼인관계 종료) 판결은 받을 수는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남편이 타주에서 혼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자녀의 6개월거주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Thursday, January 15, 2015
자녀친권,양육권에 대한 유용한 정부자료
캘리포니아주법원은 자녀친권, 양육권과 관련되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다음의 자료가 제공되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이혼절차 안내서
이혼하는 부부가 원만하게 자녀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잘 극복해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내용을 포함한다.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보다 유용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공한다.
법원조정에 대한 비디오
자녀 친권양육권은 법원의 조정(mediation) 을 거치게 되어있다. 법원조정절차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는 비디오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이혼절차 안내서
이혼하는 부부가 원만하게 자녀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잘 극복해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내용을 포함한다.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보다 유용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공한다.
법원조정에 대한 비디오
자녀 친권양육권은 법원의 조정(mediation) 을 거치게 되어있다. 법원조정절차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는 비디오 프로그램이다.
Tuesday, December 2, 2014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한 친권 양육권 행사에 대해
부모의 친권,양육권 (custodial rights) 은 헤이그 국제협약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협약체결국이다.
미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연방법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자녀송환소송을 할 때 유괴일로 부터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하여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ozano v. Montoya-Alvarez, 134 S.Ct. 1224 (2014).) 1년이 경과하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유괴한 부모의 의도적 은폐로 인해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에 의거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함이 중요하다하겠다. 자녀가 유괴된 날로부터 1년이내 제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미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연방법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자녀송환소송을 할 때 유괴일로 부터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하여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ozano v. Montoya-Alvarez, 134 S.Ct. 1224 (2014).) 1년이 경과하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유괴한 부모의 의도적 은폐로 인해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에 의거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함이 중요하다하겠다. 자녀가 유괴된 날로부터 1년이내 제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Wednesday, November 5, 2014
배우자생활비지급판결 (spousal support) 변경 해제에 대해
spousal support 변경또는 해제 (modification or termination) 가능여부는 판결문 내용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판결문은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서를 통합하여 이루어지기에 이혼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하겠다.
판결문에 "non-modifiable, non-terminable" 이라 기재되었으면 변경, 해제 될 수 없는 것이다. "modifiable if ..." "terminable if...." 이라 기재되어있으면 기재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변경 해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 spousal support 판결 자체가 취소 (set aside)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 재산공지의무 (the declar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취소된다. 또한 사기, 강박, 과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한 판결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따라 그 취소가 가능하다.
판결문에 "non-modifiable, non-terminable" 이라 기재되었으면 변경, 해제 될 수 없는 것이다. "modifiable if ..." "terminable if...." 이라 기재되어있으면 기재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변경 해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 spousal support 판결 자체가 취소 (set aside)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 재산공지의무 (the declar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취소된다. 또한 사기, 강박, 과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한 판결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따라 그 취소가 가능하다.
Tuesday, September 30, 2014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접근금지명령의 갱신에 대해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은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가정폭력 원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금지명령의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그러나 차후 그 갱신 (renewal) 이 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6345.) 갱신기간은 5년 또는 영구적일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future abuse) 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자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Balwin Eneaji v. Pamela Chimezie Ubboe (2014).)
접근금지명령은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나 신청에 의해 언제나 변경또는해지(modification or termination)가 가능하다.
접근금지명령의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그러나 차후 그 갱신 (renewal) 이 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6345.) 갱신기간은 5년 또는 영구적일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future abuse) 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자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Balwin Eneaji v. Pamela Chimezie Ubboe (2014).)
접근금지명령은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나 신청에 의해 언제나 변경또는해지(modification or termination)가 가능하다.
Thursday, September 18, 2014
이혼판결후 자녀의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해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판결사항에 대해 다시 변경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legal custody), 양육권(physical custody) 판결은 그 예외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법원이 계속하여 custody 에 대한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custody 판결의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변경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custody 판결시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child's best interest)"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joint custody을 sole custody로, 또는 그 반대로 sole custody 을 joint custody 로 custody 자체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기준이 적용되나, parenting schedule 등 부수적 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변경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custody 판결시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child's best interest)"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joint custody을 sole custody로, 또는 그 반대로 sole custody 을 joint custody 로 custody 자체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 기준이 적용되나, parenting schedule 등 부수적 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이 적용된다.
Wednesday, August 27, 2014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cy) 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수태대리모계약을 인정한다. 대리모는 전통적인 대리모와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대리모 본인의 난자(egg) 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반면, 수태대리모는 다른 이의 난자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경우이다.
전통적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즉 대리모가 법률적 어머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태대리모계약은 법률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2013년 1월이전에는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Fam. Code section 7600 et seq.)) 에 근거한 판례법에 의해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왔으면, 2013년 1월이후에 구체적으로 대리모계약에 대한 법조항을 두고 있다 (Fam. Code sections 7960-7962). 그러나 수태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전통적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즉 대리모가 법률적 어머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태대리모계약은 법률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2013년 1월이전에는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Fam. Code section 7600 et seq.)) 에 근거한 판례법에 의해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왔으면, 2013년 1월이후에 구체적으로 대리모계약에 대한 법조항을 두고 있다 (Fam. Code sections 7960-7962). 그러나 수태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Monday, July 14, 2014
출산전 친권양육권 소송에 대해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자녀 친권양육권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령 또는 판결은 자녀가 출생한 후에 집행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7633)
출생전에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을 받음은 출생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문제를 사전에 미리 해결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부터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등이다.
비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출생전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동성커플에 의한 출생전 친권양육권 청구를 인정하였다. (Kristine H. v Lisa R. (2005) 37 C4th 156.) 또한 대리모 계약에 동반된 출생전 친권양육권청구를 인정하였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61 CA4th 1410.)
출생전에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을 받음은 출생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문제를 사전에 미리 해결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부터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등이다.
비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출생전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동성커플에 의한 출생전 친권양육권 청구를 인정하였다. (Kristine H. v Lisa R. (2005) 37 C4th 156.) 또한 대리모 계약에 동반된 출생전 친권양육권청구를 인정하였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61 CA4th 1410.)
Friday, June 13, 2014
아이가 일년 넘게 한국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재판권여부에 국한시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child custody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jurisdiction) 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child custody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UCCJEA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라 각 주 법원의 재판권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아이의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home state 란 소송청구일 전 6 개월이상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주해온 주를 말한다. 따라서 아이가 1년 넘게 한국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아이의 home state 가 아니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hild custody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청구는 UIFSA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에 따른다. 자녀양육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그러나 child custody 와는 달리 home state 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908; In re Marriage of Richardson (2009) 179 Cal.App. 4th 1240.) 따라서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하겠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child custody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jurisdiction) 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child custody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UCCJEA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라 각 주 법원의 재판권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아이의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home state 란 소송청구일 전 6 개월이상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주해온 주를 말한다. 따라서 아이가 1년 넘게 한국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아이의 home state 가 아니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hild custody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청구는 UIFSA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에 따른다. 자녀양육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그러나 child custody 와는 달리 home state 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908; In re Marriage of Richardson (2009) 179 Cal.App. 4th 1240.) 따라서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하겠다.
Wednesday, May 21, 2014
배우자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은 개인재산인가?
많은 부부들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부인명의로 가입하고 부부공동재산으로 보험금을 납부한다. 이혼시 이러한 생명보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주대법원 (In Re Marriage of Valli)은 위와 같은 생명보험은 부부간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계약 (transmutation)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배우자 한 사람만의 단독 명의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 원칙에 위배되면 이른바 명의자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사건의판결에서 주대법원은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 이라는 형식적인 구분 보다 본질적으로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인가, 또한 부부간의 소유권계약이라면 법정요건에 준하는가 여부를 파악하여한다 하였다.
최근 주대법원 (In Re Marriage of Valli)은 위와 같은 생명보험은 부부간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계약 (transmutation)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배우자 한 사람만의 단독 명의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 원칙에 위배되면 이른바 명의자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사건의판결에서 주대법원은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 이라는 형식적인 구분 보다 본질적으로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인가, 또한 부부간의 소유권계약이라면 법정요건에 준하는가 여부를 파악하여한다 하였다.
Friday, April 18, 2014
이혼시 배우자 교육에 대한 기여가 고려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시 재산권을 다룸에 있어 배우자교육/직업훈련에 대한 기여여부를 고려한다. (Fam. Code section 2641)
이혼시 상환되지 않은 학비융자금은 부부공동의 부채가 아니라 학생-배우자가 개인의 부채로 처리된다. 결혼기간 중에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기간 중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학비를 지급했거나 학비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reimbursement)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학생-배우자의 수입능력을 상당하게 높이는 (substantially enhancing the earning capacity of the party) 교육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보상액 계산에 있어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실제적으로 학생-배우자의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된 금액에 한한다. 의식주 일반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금액에 법정 이자가 추가된다.
상기의 의무 권리관계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가 인정된다.
이혼시 상환되지 않은 학비융자금은 부부공동의 부채가 아니라 학생-배우자가 개인의 부채로 처리된다. 결혼기간 중에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기간 중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학비를 지급했거나 학비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reimbursement)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학생-배우자의 수입능력을 상당하게 높이는 (substantially enhancing the earning capacity of the party) 교육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보상액 계산에 있어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실제적으로 학생-배우자의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된 금액에 한한다. 의식주 일반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금액에 법정 이자가 추가된다.
상기의 의무 권리관계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가 인정된다.
Tuesday, March 18, 2014
전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파산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가?
파산신고 (여기서는 chapter 7 만 다룸) 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해 채무면제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혼판결로 전배우자에게 진 채무는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Chapter 7. §§523(a)(5) &(15)).
이에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지급 명령은 파산신고 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이혼합의서에 indemnification clause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부의 신용카드빚을 갚기로 합의하고 이를 갚지않아 부인이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남편은 부인을 indemnify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hold harmless clause 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re Francis (9th Cir.)) 남편이 신용카드빚을 합의한대로 갚지않아, 부인이 이를 갚은 경우에 비록 신용카드회사로부터의 소송은 없으나, 부인이 손해을 입었기에 남편은 이를 배상해야하는 것이다.
Tuesday, February 18, 2014
가정법상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가족이나 연인관계 등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가정폭력과 가정법상의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조치가 함께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과 가정법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가정법 (Fam. Code section 6320) 상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의 disturbing the peace 는 형사법상의 개념 (Pen. Code section 415) 과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Burquet v. Brumbaugh.)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해하는 행위도 가정법상의 폭력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가정법 (Fam. Code section 6320) 상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의 disturbing the peace 는 형사법상의 개념 (Pen. Code section 415) 과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Burquet v. Brumbaugh.)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해하는 행위도 가정법상의 폭력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Monday, January 13, 2014
약식 이혼절차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의 결혼기간 요건이란?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절차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결혼기간이란 결혼일로 부터 시작하여 별거일까지를 이른다. 이에 결혼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후라도 실제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summary dissolution 절차를 밟을 수 있다.
"The marriage is not more than five years in duration as of the date of separation of the parties." (Fam. Code section 2400(a)(4).)
"The marriage is not more than five years in duration as of the date of separation of the parties." (Fam. Code section 2400(a)(4).)
Thursday, December 5, 2013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지급에 가정폭력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우자생활비지급은 지급자-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지급자-배우자가 경제력이 미약한 수급자-배우자를 도와주는 성격을 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배우자생활비 지급은 여러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한 법정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사건이다. (Fam. Code sections 4320(i) and (m), 4324, 4324.5, and 4325.) 위에서 말한 무과실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사건이란 배우자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이른다. 즉 수급자-배우자가 지급자-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사건이 배우자생활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 가지 이다. 첫째, 가정폭력사건여부가 생활비지급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section 4320) 둘째, 배우자의 살인기도 /청부살인,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죄로 처벌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배우자 생활비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sections 4324, 43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된 지 5년이내 경우에는 불지급의 추정력이 발생한다. (section 4325)
배우자생활비 지급은 여러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한 법정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사건이다. (Fam. Code sections 4320(i) and (m), 4324, 4324.5, and 4325.) 위에서 말한 무과실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사건이란 배우자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이른다. 즉 수급자-배우자가 지급자-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사건이 배우자생활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 가지 이다. 첫째, 가정폭력사건여부가 생활비지급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section 4320) 둘째, 배우자의 살인기도 /청부살인,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죄로 처벌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배우자 생활비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sections 4324, 43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된 지 5년이내 경우에는 불지급의 추정력이 발생한다. (section 4325)
Monday, November 18, 2013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병원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하는가?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채무가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Fam. Code section 914(a)(2).) 일반적으로 말해 의식주와 관련된 채무, 병원비 등이 그러한 예이다.
비채무자-배우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제될 수 있다.
1. 별거합의서 작성
배우자부양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별거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Fam. Code sections 914(a)(2) & 4302) 개인적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2. 이혼판결문에 명시
위 1 같은 별거합의서가 없어, 이미 발생할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혼판결문에 채무분배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이를 면할 수 있다. (CMRE Fin'l Services, Inc. v. Patron (2010).)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자-배우자의 변제의무가 부여되지 (assigned) 않은 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 916(a)(2))
비채무자-배우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제될 수 있다.
1. 별거합의서 작성
배우자부양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별거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Fam. Code sections 914(a)(2) & 4302) 개인적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2. 이혼판결문에 명시
위 1 같은 별거합의서가 없어, 이미 발생할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혼판결문에 채무분배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이를 면할 수 있다. (CMRE Fin'l Services, Inc. v. Patron (2010).)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자-배우자의 변제의무가 부여되지 (assigned) 않은 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 916(a)(2))
Friday, November 15, 2013
반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이혼시 약혼 반지, 결혼 반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혼 반지
결혼를 전제로 한 선물로 결혼함과 동시에 완전한 선물이 된다 하겠다. 즉 결혼을 하면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에 의해 그 소유권이 정해진다.
2. 결혼식날 교환한 반지
결혼 전에 구입한 반지이기에 원소유권은 이를 구입한 자에게 있으나, 결혼식 중에 반지 교환을 하여 상호간에 서로 선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받은 사람 각자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3. 결혼 후에 구입한 반지
결혼 후에 원결혼반지를 엎그레이드 하거나, 결혼 기념일에 준 반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도 또는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될 수 도 있다.
1. 약혼 반지
결혼를 전제로 한 선물로 결혼함과 동시에 완전한 선물이 된다 하겠다. 즉 결혼을 하면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에 의해 그 소유권이 정해진다.
2. 결혼식날 교환한 반지
결혼 전에 구입한 반지이기에 원소유권은 이를 구입한 자에게 있으나, 결혼식 중에 반지 교환을 하여 상호간에 서로 선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받은 사람 각자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3. 결혼 후에 구입한 반지
결혼 후에 원결혼반지를 엎그레이드 하거나, 결혼 기념일에 준 반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도 또는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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