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은 개인재산인가?

많은 부부들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부인명의로 가입하고 부부공동재산으로 보험금을 납부한다.  이혼시 이러한 생명보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주대법원  (In Re Marriage of Valli)은 위와 같은 생명보험은  부부간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계약 (transmutation)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배우자 한 사람만의  단독 명의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 원칙에  위배되면 이른바 명의자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사건의판결에서 주대법원은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 이라는 형식적인 구분 보다 본질적으로 부부간의 소유권변경계약인가,   또한 부부간의 소유권계약이라면 법정요건에 준하는가 여부를 파악하여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