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3, 2011

joint physical custody와 sole physical custody에 대해

physical custody (양육권)는 자녀를 어느 부모가 양육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누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는가 하는 것이다.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주권 (move-away) 에 대한 추정력이 있기에 때로 joint physical custody (공동양육권)와 sole physical custody (단독양육권)에 다툼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공동양육권은 부모 모두가 상당히 많은 시간 (a significant period of time)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한다. (Fam. Code sec 3004)

상당히 많은 시간이란 정확하게 얼마를 말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30% timeshare에 대해서도 joint physical custody로 인정하는 않고 있다. (Marriage of Whealon (1997))